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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본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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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본격 안내

금산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으로 공직자 권익 강화

금산군이 공직자의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안내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부담을 줄이고, 권익 보호를 확실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감사 대상이 되었을 때 면책 신청을 지원하고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다. 이 제도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산군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면책보호관 역할을 맡고 있다.

면책보호관의 주요 역할과 지원 내용

  • 신청 준비부터 심사 진술까지 전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 수행
  • 상담 및 절차 지원을 통해 면책 요건 확인과 심사 준비 전반 안내
  • 소명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감사 제출 전 신청자 입장의 자료 자문
  • 면책심사 참석 및 서면 진술을 통한 신청인 보호
  • 면책제도 활용법과 관련 법률 정보 안내

지원 대상과 절차

면책보호관의 지원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면책 건의 및 면책신청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 요청
  2.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면책 건의 여부를 의결
  3. 면책보호관이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감사 소명자료 검토 및 대변 진술 수행

금산군의 다짐

금산군은 이 제도를 통해 공직자가 감사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모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금산군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금산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본격 안내
금산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본격 안내
금산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본격 안내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1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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