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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저수조 설치 현황' 파악, 신고제 도입 필요성 강조

Last Updated :

2024.7.2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in Korean. To read it in English, use your browser’s translate feature — Chrome: right-click (or ⋮) → Translate · iPhone Safari: aA → Translate.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시행 안내

다량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경우, 저수조를 설치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 대규모 점포
  • 5층 이상 아파트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업무 처리 후 기간 내 신고 필수 공고한 시행령 준수로 청산 가능 법규 준수 의무

신고 기간 연장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운영 중인 건축물은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 대표 연락처

문의: 환경부 수도기획과 (044-201-711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수돗물 저수조 설치 현황' 파악, 신고제 도입 필요성 강조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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