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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표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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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표지 대상 확대

예산군이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확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새롭게 적용되는 대상은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차량과 장애아동 가정위탁 보호자 차량이다.

확대 시행 시점

개정된 기준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노인 주야간보호기관 차량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용하는 차량 가운데 송영 서비스 등을 위한 이동서비스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된다.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동서비스 차량으로 등록됐는지가 적용 기준이다.

장애아동 가정위탁 보호자 차량

장애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의 차량도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장애아동의 이동을 지원하는 가정위탁 보호자 차량도 관련 요건에 따라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발급 문의와 신청 안내

발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실제 발급 가능 여부는 차량 등록 형태와 보호 관계 등 적용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산군은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발급 범위를 넓힘으로써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게 됐다.

장애인주차표지 대상 확대
장애인주차표지 대상 확대
장애인주차표지 대상 확대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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