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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박 4척, 북한 미사일총국, 정부 독자제재 대상 지정

Last Updated :

2024.6.28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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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러시아와 제3국 기관의 관여

  •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등이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던 선박들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북 제재와 안보 위협

패트리어트(PATRIOT)호 넵튠(NEPTUN)호 벨라(BELLA)호 보가티(BOGATYR)호
러시아 선박 4척은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며 대북 제재를 위반했습니다. 남오세티아 지역의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하여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러북 간 모든 무기와 군수품 거래는 안보를 위협하며,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미사일 관련 개인 및 기관

  • 미사일총국 산하에서 활동한 개인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운용에 관여했습니다.
  •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인 류상훈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참여했으며 안보를 위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 선박 4척, 북한 미사일총국, 정부 독자제재 대상 지정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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