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2026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금산 지역의 소상공인과 사업주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입니다.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법정 계량기, 특히 비자동저울의 정기검사가 실시됩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상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됩니다.

정기검사 기간 및 대상

• 검사 기간: 2026년 9월 7일(월)부터 9월 17일(목)까지,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 검사 대상: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 약방, 농축 수협공판장, 정기화물 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 검사 대상 저울: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이 해당됩니다.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 기간에서 교정을 받은 저울로 사용 오차 이내인 경우
•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체중계 및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으로 표시된 저울

검사 미이행 시 조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에 대해서는 수시검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저울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6년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표(읍면별)

문의처

금산군청 경제과에서 이번 정기검사와 관련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1-750-3014입니다.

이번 정기검사는 금산 지역 내 상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