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불법 정당현수막 실시간 단속 강화

충남도, 지방선거 대비 불법 정당현수막 집중 정비

충남도는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는 선거일까지 불법 현수막 정비 활동을 대폭 확대해 쾌적한 선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군-선관위-경찰-협회 협업체계 구축

올해는 건축도시국을 중심으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도 경찰청, 옥외광고협회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에 나섰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이 협력 체계는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단속과 행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 입후보자 대상 안내 및 제작업체 교육

2월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예비 입후보자 설명회에서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 사용법과 관련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현수막 제작 업체에 정당별 읍면동 2개 이하 개수 제한과 설치금지 장소 등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불법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협력한 행정대집행 지원

도 경찰청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입회와 신원 확인 등 실무 지원을 약속하며, 단속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실시간 단속 체계 본격 가동

이달부터는 112상황실과 기동순찰대와의 연락망 및 정보 공유 체계를 점검해 불법 현수막 방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실시간 정비 체계를 본격 운영 중입니다. 특히 상습 위반 지역에서는 시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현수막 게시대 활용 및 홍보 병행

단속 현장에서는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통해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준수 사항을 안내하며, 불법 게시 자제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 실적과 지역별 현황

4월 말 기준 도내 불법 정당현수막 단속 건수는 총 3,197건에 달합니다. 시군별로는 천안 730건, 공주 109건, 보령 272건, 아산 336건, 서산 162건, 논산 334건, 계룡 159건, 당진 218건, 금산 237건, 부여 26건, 서천 107건, 청양 63건, 홍성 101건, 예산 154건, 태안 18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도시 미관 보호와 주민 불편 최소화

충남도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공정하고 쾌적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와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