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적측량 대대적 점검 실시

충남, 지적측량 신뢰도 높이기 위한 대대적 점검 착수

충청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7월 3일까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표본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천안, 공주, 아산, 서산, 금산, 서천, 예산 등 7개 시군에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처리한 토지분할과 등록전환 측량 등 지적측량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표본검사와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

표본검사는 지적측량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시군에서 검사한 측량 성과와 업무 처리 절차를 재확인하여 지적측량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지적측량 처리 절차 이행 여부, 측량 성과 결정 및 검사 적정성, 지적 기준점 관리 실태, 측량 파일 보관 및 관리 실태, 그리고 민원 처리 적정 여부 등이 포함된다.

업무 개선과 도민 신뢰도 제고

충남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우수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애로 사항과 업무 개선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경미한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며, 반복되는 문제는 제도 개선과 업무 매뉴얼 보완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사례는 각 시군에 공유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민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예방의 중요성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측량 성과 확보와 도민 재산권 보호,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