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2027년까지 30% 비중 급증!
스마트농업 법률 시행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제도 개선도 필요해졌다.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정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통해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하여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 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 계획 아래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 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기술개발 투자 확대가 포함된다.
-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의 경제성 극대화
- 인공지능(AI) 활용한 농업 현장 솔루션의 확산
-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 운영 및 자격제도 시행
-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강화
- 새로운 농업 형태에 맞춘 규제 개선
스마트 농업 전문가 양성
정부는 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IT 지식과 재배 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팜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스마트농업 확산을 도울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을 갖춘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개선 및 생산 가치 증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해 기존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수직농장 등 새로운 재배 방식에 맞춰 농지 및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하여 기자재와 서비스 분야의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산업 생태계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의 확산은 재배가 까다로운 기능성 작물의 대량 생산 및 계절채소의 상시 출하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먹거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K-Food+, 농식품+전후방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및 조건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15)로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의 법적 기반 조성이 농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