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행복한 사회의 시작!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계속해서 상향할 계획이며, 이는 다음 해 전반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빠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 중단이 발생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연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들에 대한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학업 복귀율을 높이고, 사회 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 및 은둔 청소년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도 신규로 구축하여, 이들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확립
- 청소년 고립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방지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된 여성 경제활동법이 시행되며, 재직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미래유망 직종의 고부가가치 직업 훈련이 확장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훈련과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양성 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 및 약자 지원 방향
| 양육비 지원금액 상향 | 아동양육비 지원금 변경 |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
| 2023년: 21만 원 → 23만 원 | 2023년도부터 적용 |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 신설 |
여성가족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양육과 가정 외 청소년 자립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시행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을 인상하여 이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저출생 극복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들은 사회적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정책 방향과 비전
여성가족부는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 접근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 양육비 이행 및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