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837건 반칙행위 적발…공정시장 약속!
공정거래위원회 성과 및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성과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성과가 민생 안정에 기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통신, 사교육, 의약품, 게임 등의 민생 분야는 물론 반도체 및 건설 등 산업 분야에서의 반칙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공정위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목적 아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독점력 남용과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규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정 거래를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행위 시정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자기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디지털 및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신속 대처
- 다크패턴 규율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대응 프로세스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크패턴 규율을 도입하였으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속한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슈링크플레이션 및 확률형 게임 아이템 관련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느끼게 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과 법 집행 시스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차량 공유, 렌터카와 같은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쇼핑과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공시 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국민과 사업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및 방향
| 공정 거래법 개정 추진 | 독과점 플랫폼 반 경쟁행위 검토 |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마련 |
| 대기업 집단 시책 합리화 | 법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추진 |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 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과 글로벌화에 따른 법 위반 행위 감시에 눈을 기울이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성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방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맹 분야의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에도 계속하여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
장기간에 걸쳐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분석을 통해 경쟁 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한 내부 거래 및 법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 거래로 생긴 성과가 국민들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시정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디지털화에 맞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며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신뢰 구축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들이 느끼는 공정위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