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국민 삶 향상 위한 교통 혁신!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목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입니다. 주택공급, 국토 균형발전, 광역교통 개선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지난 2년 반 동안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는 교통 혁신과 국토교통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어떤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책 브리핑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및 방향
국토부는 주거 안정과 교통 혁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토교통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세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유형의 장기임대주택 모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GTX 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단과 기업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성과
국토부는 최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대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패스는 그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K-패스의 이용자는 개통 3개월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하였고, 현재는 약 240만 명이 사용 중입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6%가 K-패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청년과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안정 강화방안과 저출생 반전대책은 청년층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과 주택공급 확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혼인 및 출산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미혼의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특화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사업과 경제영토 확장
국토부는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베트남 신도시 건설 및 우즈베키스탄 철도 시장 개척과 같은 해외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K-신도시 수출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베트남 박닌성의 동남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철도 분야에서도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과 자율주행 상용화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UAM(도심 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반 구축도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으로 친환경차 사용을 장려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
국토부는 대도시권 신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목표로 수도권의 4대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교통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교통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래 목표 및 국민과의 소통
국토부는 지금까지 약속드린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조속히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철도 지하화, 가덕도 신공항 등의 중장기 과제를 비롯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