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생활밀착규제, 4건 승인으로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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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특례 발표
국토교통부가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특례 4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등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대한 특례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 저상버스 안에서 앞보기만 가능했던 휠체어 탑승 공간에 뒤보기 설치 가능화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한 특례
| 규제 | 특례 내용 | 대상 |
| 운송사업 면허 |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특례 부여 | 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
교통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가 주어져, 교통수단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
-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
- 벤츠코리아가 신청한 컨트롤 유닛·전기제품 진단 및 리콜작업에 대한 규제 완화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의 규제 완화로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며,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모빌리티 혁신 발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루어가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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