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휴가 10일로! 출산가구 지원 강화 발표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 확대
최근 정부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유·사산한 경우에 부여된 5일의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늘렸고, 이와 함께 배우자에게 유급 3일의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사산 휴가는 여성의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됩니다.
- 배우자에게도 3일간의 유급 유·사산 휴가가 신설됩니다.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또한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며,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는 방식도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한 정보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의 안전, 위생,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산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난자 미채취,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고 시행됩니다. 이러한 지원이 확대되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 복지 정책과 출산 지원
| 출산·신혼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 청약 요건 완화 | 저소득층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
주거 복지 정책 방향도 출산과 신혼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출산·신혼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청약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도 병행하여, 각 계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 사항
정부는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다양하고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간 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으로 안내하는 통합 정보 제공 서비스 ‘혜택알리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쉽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 이행 현황 점검
지난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 중 99개 과제가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핵심 분야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보완 대책의 발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정부는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별로 인구 T/F 팀을 구성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산율 반등은 아직 예단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정책 이행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출산율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