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지난해 6억 톤 초과 배출 충격!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현황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이는 원전 등 무탄소 발전의 확대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 전환(-0.2%)과 건물(-7.1%), 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가 평가되며, 이러한 노력은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결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여러 중요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와 함께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 아울러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전략과 탄소 배출량 감축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 정부는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가 평가되었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이 제언되었습니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관계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 톤으로 기록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가 점점 더욱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 기술의 발전과 정책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와 향후 조치 방안
탄녹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 기술의 혁신과 적용, 관련 정책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를 사회 전반에 확산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친환경 원료 및 연료 전환, 생산 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성 강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무탄소 발전 확대와 함께 송전망 구축 및 저감 시설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의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설정 과정
| 년도 | 감축 목표 | 실적 |
| 2023 | 13.9% | 달성 완료 |
| 2030 | 20% | 진행 중 |
정부는 ‘2035 NDC’ 설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구성하며, 향후 국제적으로도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NDC는 파리협정에 의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감축 목표로,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적인 감소 방안
정부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세계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웹 기반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 등을 활용한 기후 적응 강화 대책 또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통해 향후 기후 대응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 MRV 활용 기반 구축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탄소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탄소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부처 간의 협력과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중요한 이행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제 사회의 탈탄소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도록 기업의 배출량 산정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사회 내에서 좋은 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각 부처가 보다 협력하여 탄소 저감 기술과 정책의 혁신을 이끌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정책 관련 문의 및 상세 정보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또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 관련 문의는 기후탄소정책실 기후전략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가 명시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