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의 50개 품목 보호 전략!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배경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하에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정부의 공급망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지난 6월 27일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러한 회의 진행을 통해 정부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리스크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동 분쟁의 격화와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 대선 등 다양한 줌에서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면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전 점검과 조기 경보, 선제 대응의 절차를 통해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특히 의존도가 높은 특정 품목에 대한 위기 대응 액션 플랜을 정교하게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증가
-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 미 대선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
차량용 요소 수급 관리 방안
2021년과 2023년 간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있었던 차량용 요소와 관련하여, 중국의 수출 제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 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할당관세의 적용 연장과 함께 공공비축 확대 및 국내 생산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차량용 요소의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전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중간재 주로 수입하는 구조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통해 각 부처별로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9개 부처에서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하여 8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기업 중 대기업 21개, 중견기업 23개, 중소기업 38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서비스 2개 항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역할
| 지원 규모 | 대출 승인 기업 수 | 기금채 발행 금리 |
| 5조 원 | 4개 기업 | 2.961% |
정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供应망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대출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4개 기업에 대해 지난달 27일 152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공급망기금과 수출입 금융 과의 협력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의 조성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금은 향후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과 범위를 차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정책기관 간 협의체 운영
정부는 국내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운영하며,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9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분기마다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정책기관 간의 협력은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질의응답 및 방향성
회의에서 제기된 질문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변동성 높은 시장 환경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먹거리와 기술 발전을 동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계획을 통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결국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