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재활용 확대, 정부 육성 법안 연내 추진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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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계획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60만 대 가량에 이르는 가운데, 오는 2030년 사용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도 2030년부터 전기차 폐차 대수가 급격히 늘어 2040년에는 422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사용후 배터리 시장규모만도 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대응-계획">정부의 대응 계획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U의 배터리법과 같은 통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였으며, 다양한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통합법-및-제도-도입">통합법 및 제도 도입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 재생원료 인증제 |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
| 정책위원회 신설 | 관계부처 협업 | 규정 강화 |
재생원료-인증제도">재생원료 인증제도
유럽연합(EU)의 규제에 대응하여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의 투입량을 확인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산업 환경을 선진화하고자 한다.
성능평가-체계-구축">성능평가 체계 구축
2027년까지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와 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및-거래-안전성-강화">유통 및 거래 안전성 강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공정·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검사, 사후검사 등의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거래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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