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 통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법제처의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발표했습니다. 이 용어는 행정, 경제, 사회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에서 가장 대중적인 의미로 변경된 용어들입니다.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선정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분야의 ‘비산(飛散)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의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그리고 사회 분야의 ‘시달’을 ‘통보’로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법제처는 다양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어 선정 과정과 참여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과정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총 285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제처는 이 과정을 통해 정비된 용어가 법령에 포함되도록 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법률 제정과 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법적 용어가 국민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전달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 참여를 통해 대중이 원하는 법령 언어를 찾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배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법령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현행 법령에서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관과 계약서 등의 법적 문서도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이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법령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새롭게 정비된 법령 용어 사례
최근 법제처는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하는 등 다양한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적 문서에 등장하는 생소한 언어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법제처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비작업은 법률을 보다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고, 국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법제처에서는 법령의 내용을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 법률은 국민의 것이며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지법 사업의 향후 계획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용어의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더욱 폭넓게 반영하고,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제작도 병행할 것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이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팀 소개
| 담당 부서 | 법령용어순화팀 | 연락처 |
| 주요 업무 | 법령 용어 정비 및 국민 소통 | 044-200-6855 |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팀은 법률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의 활동을 통해 법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팀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법률이 태생적으로 어려운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비전과 목표
법제처의 비전은 모든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법령의 작성 및 정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보다 나은 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교육을 통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은 법률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권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제처에 대한 문의 및 정보
법제처의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팀(044-200-6855)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는 또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각종 정책 및 법령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법제처와 함께 모든 국민이 쉽게 법률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