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3년내 '과외금지' 강화!

퇴직 후 3년 미만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강화

교육부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고,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적용한다.

학원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내용

• 교육부 발표: 학원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음을 밝힘.
• 제도적 보완: 고등교육법에서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사각지대 해소.
• 벌칙 강화: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규정 신설.
• 학원운영 규정: 학원, 교습소 등의 결격사유에 제약 사항 추가.
• 효력 상실: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효력 상실하도록 정비.

입학사정관 직업윤리 강화

한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입 공정성을 위해 퇴직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계획임을 공표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 안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용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 안건 재추진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