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사업 해외진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개요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20일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 문서이다. 이 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정적인 운영체계의 확립을 위해 기획됐다. 제정안의 발표는 지난 해 2월 서울에서 열린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와 연결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고가 드러나고 있다.

주요 내용 및 구성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서는 총칙, 사업 추진 및 관리, 사업 심의 및 검토로 구분된다.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며, 사업 추진 및 관리에서는 전담 기관의 지정과 수행업무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사업 심의 및 검토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은 이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국제감축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

전담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이들 전담 기관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 기관들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차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업계획은 자동으로 확정된다. 전담기관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온실가스 관리 및 지원 절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국제감축사업 운영에 있어 정부지원금의 관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각기 수자원 및 폐기물 분야에서 전담 사업 수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관리 지침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기대 효과 및 전망

이와 같은 전담기관의 업무 분담 및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해외사업 경험과 외국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지속적 지원 계획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 방향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 친환경 사업의 확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개발협력팀 연락처

무엇보다도, 본 정책 관련 문의는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에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는 044-201-6563이다. 정책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사진의 저작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기사를 이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알려야 한다.

기타 중요 사항

제정안의 채택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의지를 나타내며, 성공적인 수행에 따라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의 참여도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