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지원 피해기업 구제의 새로운 시작!

지원 현황 및 개요

최근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800억 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부는 이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9일부터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물론,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까지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신속히 시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지자체는 피해 기업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업당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금리는 3.0%에서 2.0%로 낮추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1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중소기업에 2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 요건

지원의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의 핵심 조건은 사업자나 법인대출인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양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위메프나 티몬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있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진행됩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건

위험 요소가 없는 기업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으로 인한 자금 경색이 불가피한 경우,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은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부실 상태가 아닌 기업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상세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며, 업체당 첫 3억 원에 대해서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프로그램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직접 대출로 지원됩니다. 아울러, 금리를 2.5%로 조정하여 기초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프로그램 운용 현황

현재 진행 중인 각 지자체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지원 방법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 피해 회복자금을 통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인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피해 규모가 큰 중소기업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피해가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결과 및 효과

지금까지의 지원은 총 1262건으로 1559억 원의 대출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에 포함되었으며, 정책금융기관들은 1470건 2735억 1000만 원에 대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저신용 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문의처 정보

지원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부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00-2861~2864), 은행과(전화: 02-2100-2953), 보험과(전화: 02-2100-2945) 등 다양한 부처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처는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