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박 4척, 북한 미사일총국, 정부 독자제재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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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러시아와 제3국 기관의 관여
-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등이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던 선박들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북 제재와 안보 위협
| 패트리어트(PATRIOT)호 | 넵튠(NEPTUN)호 | 벨라(BELLA)호 | 보가티(BOGATYR)호 |
| 러시아 선박 4척은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며 대북 제재를 위반했습니다. | 남오세티아 지역의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하여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
러북 간 모든 무기와 군수품 거래는 안보를 위협하며,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미사일 관련 개인 및 기관
- 미사일총국 산하에서 활동한 개인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운용에 관여했습니다.
-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인 류상훈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참여했으며 안보를 위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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